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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갈무리건물입구에 도어락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어도 공동현관이나 계단, 각 전용 세대의 현관문 앞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6부터 7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를 받는다.그는 오후 9시나 10시께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 입구를 지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뒤, B 씨의 집 앞으로 가 문 밖에서 집안 내부의 대화를 녹음했다.또 B 씨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고 적힌 마스크나 B 씨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다.하지만 우리금융 주식
B 씨는 A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재판에서 A 씨는 "다세대주택 입구에 시정장치나 보안장치가 없었고,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B 씨의 평온애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우리금융주가전망
5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현관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또는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마땅히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는 이미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우리기술 주식
했다.이어 "A 씨가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B 씨의 남자관계 등을 비난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보낸 점, 자신이 현관문 앞에서 녹음한 대화를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A 씨가 계단이나 복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B 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법우리기술투자 주식
원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우리넷 주식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해당 다세대주택이 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A 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